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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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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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81016_[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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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조 심종두.hwp

보도자료- 유성기업파업, 현대차 몸통 확인.hwp

노조파괴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무 법인 창조컨설팅(대표 심종두)이 지노위와 중노위 출신 퇴직공무원들을 영입하여 중노위, 지노위 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파업 사태의 몸통이 현대차/기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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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박근혜 후보의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관련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 아시다시피 홍일표 대변인과 이상일 대변인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혼선을 빚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세작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박계 핵심의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아무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5.16, 유신, 인혁당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당내에서 하지 말라하는 쐐기를 박는 말을 한 바 있다. 이 모든 일은 박근혜 후보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도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라는 말씀 드린다. 진심어린 과거에 대한 사과와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자중지란이 해결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어제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관련해서 장진수 주무관에서 4,000만원의 돈을 건넸던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이 사퇴한지 두 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과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노동위원회는 전혜선 노무사라는 불법사찰과 관련한 대포폰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임명된 사실이 있고, 박근혜 후보 스스로도 나 역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불법사찰의 주인공 또는 조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임명을 도와주고 또는 당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 노동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졌던 불법사찰을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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