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9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인접한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와 정책 연대 강화에 나섰다.

부천시는 8일 부천에서 4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책협의회를 했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제안한 정책협의회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했다. 부천의 원혜영·설훈·김상희·김경협 의원과 강서의 한정애 의원, 양천의 황희 의원, 구로의 박영선·이인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도시가 공통으로 관련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들을 논의했다.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경인선 지하화 ▲원종~홍대입구선 조기 착공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책 등이었다. 부천시와 강서·양천·구로구는 행정구역이 경기도와 서울시로 구분돼 있지만 경계가 모호한 공동생활권역이다. 그동안 4개 지자체는 서로 이웃사촌처럼 신뢰하고 친밀감 있게 도시 간 정책 연대를 진행해 왔다. 김 시장은 “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지역의 공동 현안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6-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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