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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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00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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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

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

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

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있는 전례를 제시하며, 행정실에 의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노발재단 채용 번복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확대 질의

한정애의원은 16() 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채용 번복 사례를 지적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훈련확대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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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천황폐하 만세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6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624일부터 7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KEI에 요구하였다.

 

이에 KEI2016. 9.2 재심결과 2개월 정직 처분하였으며

 

이에 이00는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음

 

2017. 9. 28 충남지노위는 이00 전 센터장이 보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재판 결과에서 승소했음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 고 처분하였으며 112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KEI 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징계취소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이 노동위원회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00는 스스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친일의 의미가 아니라

 

성인 동영상을 화제로 올리면서 성인 동영상 분야에서는 일본이 원조 격이다, 라는 취지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다 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00는 다른 연구원들도 맞장구를 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고 보충까지 하였다.

또한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발언도 사실이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직무와 무관하고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00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EI 연구원 일부가 정기적으로 술자리를 가지면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 또한 친일발언에 못지않은 심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KEI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이다.

 

한의원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연히 친일 발언 및 음담패설을 즐겨 온 이00에 대해 면죄부를 준 노동위원회는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에 반성하고 국책기관의 간부에 대한 정성만큼 노동자의 권익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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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외통신(http://www.nw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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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천황폐하 만세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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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무사안일 노동위원회가 '천황폐하 만세'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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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위 '천황폐하 만세' 발언 공무원, 사실 파악하지도 않고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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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천황폐하 만세국책기관 간부, 석연찮은 징계 취소 논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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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가 사측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던 도중, 사측은 지난 3A씨가 '기생충 꽁치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회사에 5천만원을 요구했다며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0월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복직을 명령했다.

 

사측이 먼저 A씨에게 연락해 입막음 조로 금품을 건네겠다고 거듭 제안하자 이를 거절하다 돈 얘기에 휘말렸을 뿐이란 A씨의 해명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사담당자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 5천만원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녹취된 대화는 최초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으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근로자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러 차례 발송했던 메일은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 내용으로 금전요구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등을 고려하면 최초 금전요구 언급의 배경 및 의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원진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사내 인사담당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왔다""'무엇이 필요하냐'며 집요하게 물어왔고, 이를 계속 거절하다 홧김에 '얼마나 줄 수 있느냐, 5천만원쯤 주겠느냐'고 답했는데 사측이 이 부분만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A씨는 넉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언론에 알리겠다'며 상습적으로 공갈행위를 했다""A씨가 먼저 '금액이 크다', '이것도 봐 준 것이다'라고 발언한 음성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 해수부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수산물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인데다 깨끗이 씻어 가열해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꽁치를 연간 수십톤을 수입해 사용하지만 다른 영양사는 물론 관세청 등도 위생상 문제를 삼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라며 "음식·식자재 관련 회사에게 식품위생은 사활을 건 문제인데, 관련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유포되는 순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기생충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거나 A씨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한 내부 문제제기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노위 간사 더민주 한정애 의원은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겠다고 먼저 유혹해놓고 이를 빌미로 해고했다면 누가 감히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이미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만큼 CJ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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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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