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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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감기간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법의 사각지대들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PD의 사연을 제시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짚어내 정책허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집배원과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의 문제를 챙겼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을 고발했단 이유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분위기가 달랐다. 여야 의원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마크 회수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의 사연을 소개했다. 환경표지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구지역 취수장 이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진행도 빛났다.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이밖에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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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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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자의 70%이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4000억원을 웃돌 정도로,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325430, 14286억원에 달했다. 201311929억원에서 3년간 2357억원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8538,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올해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2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7200만 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에서는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이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 320만원 순이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1인당 임금체불액이 가장 높았다.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서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244, 2017128개였으며, 5~10억원 미만의 체불사업장은 2016160(65.6%), 201791(71.1%)였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 신용제재 대상 574명이었다.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266000명에서 2016325000명으로 59000명이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 신용제재 대상은 69명 증가한 셈이다.

 

한 의원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2013년 대비 2016년 임금체불은 2357억원, 근로자수는 58922명이나 증가했다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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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면서 '10만명 채용'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뒀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현대기아차의 활동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모델이라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7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막 행사를 열었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개막사에서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반성장의 온기가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까지 이어져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협력사들이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을 듣고 2012년 시작됐다. 현대기아차는 채용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채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행사 기획,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전담한다.

이에 힘입어 300여개의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들은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대졸고졸 신입사원과 생산직 등을 포함해 매년 평균 160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채용박람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만여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10만명에 달한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2000년대 초부터 협력사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그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이같은 지원은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1차 협력사들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2722억원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본격화된 2001733억원 대비 15년 만에 3.7배가 증가했다. 글로벌 생산기지에 1~2차 협력사의 동반진출도 지원해 200041개에 불과했던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수가 지난해 736개로 늘었다.

 

협력사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높은 품질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협력사간 평균 거래 기간은 30년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 평균(11)3배에 달한다. 11년 이상 거래한 협력사가 97%에 이르고, 현대차 설립(1967) 당시부터 4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사도 47곳이나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이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앞으로도 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꾸준히 지원하고 협력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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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상생경영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 확대로 올해 10만명 넘긴다

[국민일보] 현대·기아차의 상생, 협력사 채용 돕는다

[NSP통신] 현대·기아차,‘협력사 채용박람회개막서울·광주·울산·대구·창원 등 개최

[시사위크] 현대·기아차, 협력사·구직자 -을 찾다

[에너지경제]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매년 16천명 채용

[코리아포스트] 현대·기아차, 6회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

[전남매일] 현대·기아차, 6회 협력사 채용박람회

[무등일보]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내달 8일 김대중센터서 개최

[교통신문] 현대·기아차, 6회 협력사 채용박람회

[헤럴드경제] 실적 하락세, 고용 상승세자동차 업계 엇박자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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