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돼 온 상황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일괄 고정됐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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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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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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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91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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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m0619 2019.10.13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 복지향상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정애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사 공동기금 참여자입니다
    이제도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모두에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의원님의 정책발의에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 의원실 2019.10.15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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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2. 이상익 2019.09.10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23일본인은 이천고용센터를 성공취업패키지라는 프로그햄에참가코저등본가족관계확인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방문울햇다상담사정유연은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나하지왜취업을하려고하냐등으로본인에게조롱을하기에 본인이 모욕적인말을삼가하라고정중하게의사표현을한바 정유연은 지속적으로같은내용의말을하길래래 본인이화를내엇다마침센터소장이저를보고자기방으로들어오람서손짓을해소장실로들어갓다소장에게이런경우민원을제기할수잇냐고질문울하니없다고답변을햇다 어찌해야하는가방법을물엇다소장은 그런방법도 민원실도없다고답변한다 이것이 사건을요약한것이다 삼일뒤 이천공용센터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 불친절신고을통해신문고로연결되는카테고를통해진정을하니일차답변서를첨부파일에첨부한다담당자는이정섭이다답변서는그당시의일을다인정하고상담사정유연에게주의촉구를 한다미흡하나정직하고성실한답변이엿다허나경기지청의감사실과본청감사실의답변은너무도놀라웟다일차조사에서다시인한내용이축소은폐를시작한다본청답변서도 첨부파일한다 결론은 이렇다 1. 정유연은 이번사건전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왓고 현재두달이되어가도록 병원진단서를제출 해 병가중이다이토록장기적인치료를요구하는사람을센터장이주의깊게 괸리감독을하지않고 민원인을상담하는직무를방치햇는지 센처장의 직원관리감독에문제가없엇는가 묻고싶다2.민원인이센터에서불친절신고를묻는과정에서새로운인물이등장한다 신종현이란자가자기가없다고햇다고나선다 그럼그런말을한 신종현은공무원으로서허위은폐를한것이괜찮단말인가또한 신종현에게 징계사항이 없다고 감사실은보는가
    3.신종현은공무원이다공무원이민원제기를몰라서그런답변을햇다는것자체가은폐시도이다더놀라운것은센터장이침묵을해서괜찮다고한다자기부하직원이민원제기를하는민원인에게그럴방법이없고허위은폐를이야기하는데삼십년의공직생활을한센터장의행위는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이고 은폐를침묵으로서종조와방조한것이다이것에대해 노동부본청감사실은죄가없다라고판단한다 감사실의답변서릂참조하여주시길...즉...센터장의침묵은합법이란결론이다 말을안햇으니죄가없다란..축소은폐인것이다 본청의김경민조사관에게 이런것을지적하니,,,침묵이다 무슨답을하리...더군다나 본청답변서엔 정유연을공무원으로 사칭시킨다 답변서곳곳에정유연을 주무관이라칭한다 왜 공무원사칭을하냐고질문하니 통상적인것이라 감사실답변이다노동부감사실에서 공무원이아닌자를통상적으로공무원화 시키고민원인에게까지사칭을 서슴치않는 노동부본청조시관....이것이 말이되는가,,,결론은누가누구를 조사한다는것인가말이감사실이지답변서를보면 감사의내용은 온통은폐와축소이다오로지변명과변호를하기에급급하다 하긴그들은 같은노동부소속이잖는가,,이것이올바른시작이될수없음을 시작이다 본인은 정유연에게 직무유기와 친절공정의 위반,,소극행정의책임을묻는다센터장은 민원을제기하려는민원인에게방법등을고지해야할고지불이행과 두달인되어가도록정신과치료를받아야할상담사를 관리감독을 성실히하지못함을 묻는다 신종현에게는 과도한조직의충성을 무리하게 한것이 인정한다 다만 자신이답변한것이라고햇으니신종현은 민원인에게민원제기방법을은퍠한사실은 인정된다 그것을 알앗든몰랏든 그것은 개인소양의 문제이고 본인이감사실에 자신이 그리말햇다고 자술서를 제출햇다고하니 민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것에대한 책임을 노동부감사실에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보수야당이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또한 환노위의 새로운 이슈가 됐다.

 

특히 국감 첫날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홍 전 경제수석을 둘러싸고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와 결정방식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국감기간 내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오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한 소상공인 대책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놓친 점을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법의 사각지대들도 이슈가 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PD의 사연을 제시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을 짚어내 정책허점을 꼼꼼히 짚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집배원과 골프장 캐디, 보조출연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자들의 문제를 챙겼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성희롱을 고발했단 이유로 직장 내 왕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사연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환경분야는 노동분야와 분위기가 달랐다. 여야 의원모두 정쟁보다는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마크 회수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알려져 어려움을 겪은 한 중소기업의 사연을 소개했다. 환경표지제도 기준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구지역 취수장 이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진행도 빛났다. 최저임금 등 첨예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파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는 위원장의 역할도 컸다. 이밖에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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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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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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