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님과 이학영, 최인호, 오영훈, 김경만 의원님이 참석해주셨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시 영세업체 보호대책, 여성창업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건의해주신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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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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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로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의 개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한 의원 측에 따르면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이 기금은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돼 온 상황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일괄 고정됐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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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톡뉴스] 한정애 의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근로자 복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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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7()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91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토록 개정안 대표발의.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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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m0619 2019.10.13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소기업 복지향상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정애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사 공동기금 참여자입니다
    이제도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모두에게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의원님의 정책발의에 아낌없는 성원을 드립니다

    • 의원실 2019.10.15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응원 감사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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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2. 이상익 2019.09.10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월23일본인은 이천고용센터를 성공취업패키지라는 프로그햄에참가코저등본가족관계확인서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방문울햇다상담사정유연은기초생활수급자신청이나하지왜취업을하려고하냐등으로본인에게조롱을하기에 본인이 모욕적인말을삼가하라고정중하게의사표현을한바 정유연은 지속적으로같은내용의말을하길래래 본인이화를내엇다마침센터소장이저를보고자기방으로들어오람서손짓을해소장실로들어갓다소장에게이런경우민원을제기할수잇냐고질문울하니없다고답변을햇다 어찌해야하는가방법을물엇다소장은 그런방법도 민원실도없다고답변한다 이것이 사건을요약한것이다 삼일뒤 이천공용센터홈페이지를들어가보니 불친절신고을통해신문고로연결되는카테고를통해진정을하니일차답변서를첨부파일에첨부한다담당자는이정섭이다답변서는그당시의일을다인정하고상담사정유연에게주의촉구를 한다미흡하나정직하고성실한답변이엿다허나경기지청의감사실과본청감사실의답변은너무도놀라웟다일차조사에서다시인한내용이축소은폐를시작한다본청답변서도 첨부파일한다 결론은 이렇다 1. 정유연은 이번사건전부터정신과치료를받아왓고 현재두달이되어가도록 병원진단서를제출 해 병가중이다이토록장기적인치료를요구하는사람을센터장이주의깊게 괸리감독을하지않고 민원인을상담하는직무를방치햇는지 센처장의 직원관리감독에문제가없엇는가 묻고싶다2.민원인이센터에서불친절신고를묻는과정에서새로운인물이등장한다 신종현이란자가자기가없다고햇다고나선다 그럼그런말을한 신종현은공무원으로서허위은폐를한것이괜찮단말인가또한 신종현에게 징계사항이 없다고 감사실은보는가
    3.신종현은공무원이다공무원이민원제기를몰라서그런답변을햇다는것자체가은폐시도이다더놀라운것은센터장이침묵을해서괜찮다고한다자기부하직원이민원제기를하는민원인에게그럴방법이없고허위은폐를이야기하는데삼십년의공직생활을한센터장의행위는 비겁함을 넘어 직무유기이고 은폐를침묵으로서종조와방조한것이다이것에대해 노동부본청감사실은죄가없다라고판단한다 감사실의답변서릂참조하여주시길...즉...센터장의침묵은합법이란결론이다 말을안햇으니죄가없다란..축소은폐인것이다 본청의김경민조사관에게 이런것을지적하니,,,침묵이다 무슨답을하리...더군다나 본청답변서엔 정유연을공무원으로 사칭시킨다 답변서곳곳에정유연을 주무관이라칭한다 왜 공무원사칭을하냐고질문하니 통상적인것이라 감사실답변이다노동부감사실에서 공무원이아닌자를통상적으로공무원화 시키고민원인에게까지사칭을 서슴치않는 노동부본청조시관....이것이 말이되는가,,,결론은누가누구를 조사한다는것인가말이감사실이지답변서를보면 감사의내용은 온통은폐와축소이다오로지변명과변호를하기에급급하다 하긴그들은 같은노동부소속이잖는가,,이것이올바른시작이될수없음을 시작이다 본인은 정유연에게 직무유기와 친절공정의 위반,,소극행정의책임을묻는다센터장은 민원을제기하려는민원인에게방법등을고지해야할고지불이행과 두달인되어가도록정신과치료를받아야할상담사를 관리감독을 성실히하지못함을 묻는다 신종현에게는 과도한조직의충성을 무리하게 한것이 인정한다 다만 자신이답변한것이라고햇으니신종현은 민원인에게민원제기방법을은퍠한사실은 인정된다 그것을 알앗든몰랏든 그것은 개인소양의 문제이고 본인이감사실에 자신이 그리말햇다고 자술서를 제출햇다고하니 민원인에게 허위사실을 말한것에대한 책임을 노동부감사실에서 징계를 내려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