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7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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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목) 국회방송 <직언직설 토론당당 26회 - 주 52시간 근로시대, 대한민국 시험대에 오르다>에 출연하였습니다. 이날 방송은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김삼화 간사님들과 함께 촬영했는데,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담겼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에 첨부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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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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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68시간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가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이 시간에는 법 개정의 산파역할을 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 모시고 근로시간 단축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세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툭하면 파행을 겪는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모처럼 협치 다운 협치를 보여준 것도 평가받을 만합니다.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2013년 이후부터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여야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질문 3> 그동안 여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질문 4>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 향한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기업문화와 근로 환경, 근무시간에 대한 인식의 차, 소득 수준 등을 봤을 때 아직은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시는요?

 

<질문 5>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고용이 늘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소리도 나옵니다. 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걱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책,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6> 수당 등 임금체계나 근무시스템이 직장마다 다르고,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종도 있어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일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덩달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가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유연성 강화 방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7> 휴일 근로 수당 문제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제도 안착 시간 걸릴 듯 합니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을 원하지만 기업들은 추가적 부담을 걱정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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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근로시간 단축 통과 이끈 환노위 여성 3인방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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