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14일(금)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택 분야를 통합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서비스가 작동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한 토론회 자료집이 단시간에 소진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만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는 3층(12m)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있는 연립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주거형태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미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건폐율을 40% ~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 묶여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등 추진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융 지원, 신용보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바로 인접에는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상황에서 5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위험과 불편을 감내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 이라며 “자연경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하며 “이후 LH와도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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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한정애 후보,“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