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

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언급하며, 연고지 중심의 인사와 퇴직자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브로커 조사 정보 교류 강화 필요, 중소기업 NCS활용의 문제점 지적 

한정애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직원 단속 강화와 함께, 산재브로커 범죄 등에 연루된 직원과 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산재브로커와 같은 노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노무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소기업 NCS활용 컨설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며, 실제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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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책, 석포제련소, 화학제품의 안전성, 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했다.

 

지난 1026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을 제외하면 의원들의 감사 현장 출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일부 기관의 안일한 징계 실태를 녹취록, 통계 자료로 제시했다. 이따금 홍 위원장의 공석도 메우며 차분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의 활약도 돋보였다. 첫날 채용·성평등 문제를 파고들며 관계부처의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이석을 거의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초선의 패기를 보였다"는 평을 받은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야당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호통도 서슴지 않는 위엄을 보였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감 기간 비염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나타날 때만큼은 '한 골' 넣는 스트라이커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 19일 사진자료 하나 없는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의 감시용 항공기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국감 보이콧으로 현장을 비운 바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활약면에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헨켈 접착제 친환경 마크 인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관계기관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표가 돼 국감을 진행한 이정미 의원은 채용비리·과로노동 등의 이슈를 꾸준히 제기했다. 다만 대표 일정 등으로 당과 국감 현장을 오가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수장 중에선 의원이 아닌 장관으로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공이 빛났다.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의 질의시간도 고려하며 질문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쳤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공손한 태도로 '할 말'은 했지만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타를 막지 못했다.

 

환노위 국감 종합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린 의원(정당 의원 수, 가나다 순)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위원장) 자유한국당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이상돈 바른정당 하태경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다. 피감기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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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

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접착제 중 어린이 보호 포장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헨켈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록타이트401'는 산업용 제품으로, 산업현장에만 납품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품의 앞면에는 어린이보호 포장 용기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 제품이라고 명시하고, 뒷면에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기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환경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생리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환경부는) 지금 생리대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식약처 소관이라고 소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화학물질의 관리 주체는 환경부가 아닌가. 생리대와 같은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국의 영향 등 국외의 기여율과 국내 기여율 문제가 시소게임처럼 벌어지고 있다"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발생원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 마련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 관리·감독 문제와 관련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면서 저감장치 지원 정책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이 밖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 뒤 "특히 임산물 채취 범죄에 대해선 일반과 다르게 징계수위가 결정됐어야 한다. 똑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면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환경부 업무를 빙자해 위법을 저지른 데 대해선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건설로 인한 내성천 훼손 상황과 더불어 여주 도리섬 일대의 생태계가 도로개설공사 강행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환노위의 오후 국감에서는 국감 보이콧을 풀고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전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고 쓴 문구를 부착한 채 국감에 임해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문구를 떼달라고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다 파행, 2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국감은 이후 속개됐지만, 강 의원이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내용의 '맞불 문구'를 컴퓨터 전면에 붙이고 질의해 이후로도 여야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30 18: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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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유해물질 대책 질타'방송장악' 문구시위에 한때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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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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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0일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 징계 수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방만한 기관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 및 기상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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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준용 채용의혹,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그만두어야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산업안전법 29조 원청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관련 -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건/ 과로사 문제/ 직업훈련 부정수급 추징 피해 입은 청년들 구제 문제/ 직업훈련원 대한상의 이전 건 질의




■ 청년희망재단 해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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