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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4. 26.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