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상돈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동물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동물원·체험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동물원은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된 공영동물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 전시·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부터 나눴는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했답니다.

 

 

행사 시작 전 자료집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국민의례로 토론회를 시작해봅니다.

 

 

이상돈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물원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다오늘 토론회가 이런 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외국의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진화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치 아파트 형태로 잘못된 형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행정부처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 국회는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현상황을 돌아보고 최소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동물 관련 법들이 가닥을 잡고 실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 도출을 기원하며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형주 대표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국내 동물원의 시설과 환경,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고 정책 제안도 해주셨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이항 교수님은 공영동물원의 인력관리, 자율성, 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고 국내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함태성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사육팀장님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도 힘써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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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오후 4시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회실

○ 주  제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방향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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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10시에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보시겠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오후 2시에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노동단체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계시고, 우리 사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어디에다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혼자서 삭이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이다. 국회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 빨리 제도가 바뀌지 않느냐고 하게 되면 또 겉핥기식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특정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 선수의 고통을 배가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식의 개혁이 이뤄져야하는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자하는 저희들을 조금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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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3일(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삼화·이정미·강병원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는 어느덧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개회사 이후, 한정애의원과 강병원의원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곳에 여러 괴롭힘의 유형이 있습니다. 조직문화 안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들은 조직이라는 논리 안에 다 녹아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환노위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폭력적인 형태의 조직문화를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괴롭힘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어긋나있는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강병원의원님도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 열풍을 언급하며, 직장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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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기본적이고 범용적인 단결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야당에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많아서 단결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노조법을 개정하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문제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과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특수고용직을 조직 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거부하고 있는 건설노조 대표자변경신고증 발부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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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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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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