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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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맞춤형 보육 관련□ 일시 : 2016년 5월 2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부의장 7월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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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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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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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한정애 “맞춤형 보육, 교사 임금 삭감의 결과만 가져와”전업주부 자녀의 이용축소, 어린이집 운영에 악영향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오는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박근혜 정부발 ‘맞춤형 보육’에 대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질타했다.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은 축소, 이들 몫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삭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돼야 하며, 결국 보육교사 임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26일 오전 한정애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생각해보시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며 “그 중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