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5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는 지난 5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중국을 방문하고 왔다. 중국 방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몇 분이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같이 하지 못했다. 국익과 공공외교라는 큰 일 앞에 당내 사정이 우선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국회 할 일이 태산이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이지만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계신다. 국회 할 일이 태산인데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투정은 어릴 때나 하는 것이다.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제발 철 좀 드시기 바란다.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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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 파헤치는 일이 검찰의 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성폭행 혐의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요구를 고려하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의 동시 추진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등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마침 전날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와 박근혜 정부의 직권남용 수사를 권고했다검찰도 실체를 밝혀야 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도입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일깨워준다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누군가 비호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를 두고) ‘사법 홍위병등을 운운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대상은 여당이라는 얘기는 전 한국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검찰이 여당 수사는 덮고 축소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주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지금이라도 한국당의 공수처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민주당 지도부, '김학의 게이트' 총공세"추가 의혹 쏟아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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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날씨가 청명했다. 오늘 아침도 날씨 좋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미세먼지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청한 가칭 미세먼지 관련한 범사회기구위원장 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범국가적인 역량 집결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원로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을 내려주셨다. 고맙다. 다 아시겠지만 반 전 총장은 UN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낼 정도로 기후와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져 왔던 분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국제무대에서 쌓아 온 경륜과 조정을 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한다.

 

우리 정치권도 지난 13일 본회의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관련 법안들을 다수 처리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협력기구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전 총장께서도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산업계, 시민단체를 폭 넓게 포괄하는 범사회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조속히 구성, 가동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범사회기구가 그 이름에 걸맞도록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모든 정당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구에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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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어제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쉽게도 진상조사위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을 심사숙고 한번 없이 거부하고 현재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서 언제할지 모르는, 한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절차, 그리고 그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태기 망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 부정하고 국민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사로잡혀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재추천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조사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국민께 약속하고 공인했던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역시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차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뜻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의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역사를 부정하는 정당에게도 국민의 따뜻한 눈길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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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학 연기 사태는 하루 만에 종료되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는 국회의 시간인 것 같다. 3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늦어진 임시국회, 3월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꼭 처리돼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지금이라도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첫 걸음인 에듀파인의 확대 적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 드리는 바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있고, 사실은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한, 관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많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장을 유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을 기울이지만 그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역량을 동원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한다고 한들, 중앙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빨리 진행될 수 없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시키기 위한 그 특단의 대책에 협력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것이 원활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당정이 더욱더 협력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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