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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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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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1700만명, 2025년까지 210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내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을 만든 것"이라며 "대부분 부처가 관련성은 있지만 이들 인력을 다 받아서 일할 수는 없어 우선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올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마다 역할도 정해져 있다. 고용부가 정책을 담당해 관련 부처 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들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에도 국세청이 담당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 계층들의 소득 정보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주요 지표로 쓰일 전망이다. 고용보험률을 산정하는데 이들의 소득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1367명에서 800만명 이상 늘어난 숫자다. 다만 가입대상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1210일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시행한다. 지난 2018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안에는 특고 근로자와 실업 상태에 있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고 근로자는 빠졌다.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 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가 추산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40만명으로 정부 추산에 두 배에 이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또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일부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8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되는 14개 직종 특고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는 목표다. 추후 나머지 특고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특고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특고 종사자는 2018년 기준 최대 221만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담긴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는 통계청이 특고 종사자 추정치로 발표한 48만명, 인권위 실태조사에 담긴 최대 200만명과 오차가 크게 벌어진다.

 

더욱이 특고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힘입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간 대면 접촉이 크게 줄면서 택배·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장자들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품 거래가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469000명에서 538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활동을 통해 특고 종사자와 관련한 일부 축적된 자료들이 있긴 하지만 조사 기준과 방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수치를 내기는 힘들다""특히 코로나 환경에서 노동시장 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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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정부합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 발족연내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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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주민 2020.08.31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북횡단선은요? ㅠㅠ
    어디서 누구에게 진행사항을 알 수 있나요? ㅠㅠ
    왜 해시태그에 #서부광역철도 만 있나요? ㅠㅠ
    이번에도 염창동주민은 세금창고, 표밭으로만 끝나나요 ㅠㅠ
    소금창고 였으면 충분하잖아요 ㅠㅠ
    염창동 주민인게 서럽습니다 ㅠㅠ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강북횡단선 추진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으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창나루역(염경역)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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