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0319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hwp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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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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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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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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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논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유차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일··월 단위 교통시설 정액제 자유이용권을 도입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올라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포항과 당진·보령 등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대책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대안도 내놨다.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그렇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이 1009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검토하려 했으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신 여기서 확보된 세원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h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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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민주,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표친환경차 협력금제 도입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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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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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1()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택시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전국으로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는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경유택시 도입 발표를 했습니다. 경유택시는 기존 현재 운영되는 LPG택시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있고 대기오염의 악화와 국민들의 건강 피해와 위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경유택시의 수도권 대기오염 영향과 대책 토론회 열어(20140210).hwp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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