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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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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