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금) KBS와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미세먼지 등 관련 정보와 국민기후행동 실천 공익 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KBS에 지원하고, KBS는 관련 방송 캠페인과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또 홍수, 미세먼지 관련 부서간 핫라인을 구축해

재난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협업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실현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BS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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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유족 등 민간인들도 참여해 열띤 토론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 높이고 낚시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재난·재해대응'을 주제로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규정했고, 이에 행안부·고용부·국토부·경찰·소방·해경청 기관장과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참석자 150여 명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은 사전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시간을 15분 넘길 정도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초동대응의 중요성, 재난사고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와 대책, 안전장비의 지역 격차, 소방장비 문제, 콘트롤타워 문제, 안전교육 등 현실과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에서 쌍둥이 딸을 잃은 고석 한국어린이재단 대표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의 기회조차 지역별 편차가 있다""찾아가는 체험안전교실을 인구 10만 이하 지역까지 확대하고, 카시트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의 김우식 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이 훼손됐다"며 안전 기본교육 강화와 동시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환노위 간사는 "학령기 어린이가 재난 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체험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또 박두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민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고, 초미세캡슐 소화기 제조업체인 GFI의 윤성필 부사장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노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홍기 한국구조학회 이사장은 "해양사고는 특히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민간 해양구조세력의 조직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장지휘관의 의사결정과 상황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현장지휘관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피해자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감성소통능력 교육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 및 교통안전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선책도 논의됐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방직의 국가직화가 시급하다. 소방조직법 제정도 고려할 것이고, 이를 위해 당정의 적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 소방무전기의 신형 교체 시기를 연내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특별회계 신설 지방도에도 국도 수준의 예산지원 지자체 교통안전 담당자의 잦은 교체 지양 교통안전 총괄부처 지정 보행자 관점의 안전대책 마련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밖에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가 대정전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안성호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은 "생활 속의 풀뿌리 안전활동이 필요하다. 자발적 참여 차원에서 주민자치권 부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발언을 경청한 뒤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교육과 체험학습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장비·인프라의 지역 격차를 줄이고, 소방무전기 교체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교통안전 특별회계는 교통범칙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부·경찰청은 영유아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라""낚시 어선은 유람선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시 세금감면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1/23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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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난·재해대응' 정부업무보고"교육·초동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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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825일 오전 9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재난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테러 등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대체적으로 부실시공이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의 무책임, 점검을 해도 모르쇠 등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결국엔 재난상황으로 이르게 된다.

 

최근에 학교 급식 문제의 총체적 비리문제 상황을 보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들이 재난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서 상용한 CMIT/MIT성분이 무혐의라고 내린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재난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면 벌어지고 있는 재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국은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내가 보기엔 재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모르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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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5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세월호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hwp

 

 

[별첨]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고용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별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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