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 파헤치는 일이 검찰의 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성폭행 혐의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요구를 고려하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의 동시 추진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등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마침 전날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와 박근혜 정부의 직권남용 수사를 권고했다검찰도 실체를 밝혀야 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도입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일깨워준다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누군가 비호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를 두고) ‘사법 홍위병등을 운운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대상은 여당이라는 얘기는 전 한국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검찰이 여당 수사는 덮고 축소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주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지금이라도 한국당의 공수처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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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지도부, '김학의 게이트' 총공세"추가 의혹 쏟아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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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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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지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한국당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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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민주당 "포항지진 원인 지열 발전소,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김학의·장자연 특검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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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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