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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라며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9. 16. 16:00

.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특위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며,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9. 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