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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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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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입법라인] 한정애, 동물 관련 법안 발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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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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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때

 

폐비닐 수거대란사태로 폐기물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자원순환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산업구조와 폐기물 배출 증가는 서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제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재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과, 스마트성장, 지속가능 성장 등을 골자로 한 EU신경제성장 전략등 외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들도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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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폐비닐 대란자원순환 사회 실현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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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8일(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신창언 회장, 한준석·조남준 공동대표)으로부터 재활용산업 발전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자원 순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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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8회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매년 96일인 자원순환의 날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환경부가 2009년에 지정했다.

 

이번 기념식은 쓰임, 그 이상!‘을 주제로 열리며 이정섭 환경부 차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간단체, 공공기관, 시민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 약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자원순환 분야의 주요정책이 소개되며, 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화 차량 전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원순환을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리사이클링)아트 전시, 재활용품 직접만들기(DIY), 분리배출 체험교실, 친환경 가족 자전거 체험, 자원순환 실천 다짐 캠페인 등 국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선보인다.

 

이날 그간 자원순환 활동에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분야별 시상도 열린다. ‘사업장 폐기물 감량부문은 삼성디스플레이()아산캠퍼스,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부문은 경상남도 양산시, ‘순환골재 우수활용 부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상을 수상한다.

 

이날 오후 530분부터는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아르떼홀에서 자원순환을 주제로 '음악과 함께하는 환경이야기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신효섭 요리사, 인기그룹 여행스케치가 참여해 자원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참석자들과 추석 명절 자투리 음식을 활용한 요리 시연 등이 진행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감하려 한다행사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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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여의도 한강공원서 8회 자원순환의 날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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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제320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호 통과 법안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211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 기자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무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녹색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녹색제품의 이용이 저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중략]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 녹색제품의 이용확대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 기후 변화와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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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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