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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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월급방위대 : 내수 활성화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오늘(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주관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업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도 급격히 하락하며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와 직장인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주요 내용 1️⃣ 직장인 누구나 혜택 ✔️기업이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한 금액(연 2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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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특고종사자 융자 확대를 위한 근복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0. 4. 1.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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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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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했어요21일(금) 윤후덕 의원님이 추진단장을 맡으시고, 각 상임위 간사가 위원으로 편성된 출범식 및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 5대 분야’ 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한정애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 간사로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긴 시간 국회 공전으로 처리되지 못한 민생과 밀접한 법안, 정책들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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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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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年214만원 경감(종합)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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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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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당정, 최저임금 긴급 협의…"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하겠다"[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고 소개했다. 당정이 준비한 대책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그동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준비대책을 마련해왔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젯밤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올해에 비해 1060원이 오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