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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201119)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0. 09:50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비혼모의 출산이 불법인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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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19. 11:18

지난 17일(화) 원내대표회의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씨는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인데요.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씨 출산을 축하드리며, 국회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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