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국가경제자문회의 제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지난해 11월에 출범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소집된 회의였지만 당·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정애의원도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회의에 함께 했답니다.

 

 

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의 효과는 조금 더디다.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이 스타트업이나 유니콘이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비교적 제약 없는 투자를 선호하지 주식 시장 상장에 따른 규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어제 금융위원장과 만나 벤처 투자에 일반 국민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했다. 내년 초쯤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집중! 집중!

틈틈이 메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경청했답니다.

 

 

 

우리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 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예산과 입법을 통한 뒷받침에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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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11.4%)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추산(14.9%)에 따르면 이미 OECD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노동계 추산(44.5%)과는 대조적이다. 비정규직 개념정의에 따라 목표수준과의 간극이 달라지는 까닭이다.

 

만일 노동계 기준대로 비정규직을 정의하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3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면 경총 기준을 적용하면 3.5%포인트만 줄이면 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비정규직의 개념과 기준부터 제대로 세우고 숫자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노사정은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20027월 발표된 노사정합의문에 근거해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해왔다.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2.8%. 여기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된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비율을 44.5%로 추산한다. 예컨대 학원강사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지만 복지혜택 등이 없는 임시일용직도 비정규직으로 본다. 노동계 추산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부 추산보다 많다. 통계청에선 파견·용역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용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노사정 가운데 경총이 추산하는 비정규직 비율(14.9%)이 가장 낮다. 경총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일 근로자만 비정규직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나 재택·가내 근로자, 임시일용직 중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용역 근로자 중 일부만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개념정의는 수많은 쟁점을 안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직 등 통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비정규직 개념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식 연구위원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사내하청이나 용역근로자 중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하지만 원청이 키를 쥐고 있는 한, 이들은 계약이 종료되면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된다며 통계청 비정규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해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청 추산보다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기획자문위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통계방식이 부족하다면 바꿔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원칙과 관련, “상시근로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정규직화한다는 게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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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비정규직 비율 '뒤죽박죽'조사기관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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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정책 등 의견 교환내달 이용섭 부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재계의 첫 공식회동이 예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8일 오전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의 김연명 분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겸 분과위원, 오태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에서는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온다.

 

간담회는 국정기획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만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한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새 정부의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계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검토 등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정부가 주요 경제 정책 발표 준비 과정에서 주요 경제단체나 대기업에 관련 의견을 거의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계 입장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다음 달 10일 오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도 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재계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간담회에 대해 홈페이지 공고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듣고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기업현실을 바탕으로 양보와 소통의 자세로 나서야 하며 특히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7 19:2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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