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504억원에서 2018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

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중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산재사망 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여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 공동수급방식의 문제점

티센크루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중 '공동수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므로, 티센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조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 등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함'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살펴보고, 원래의 교체공사 계약금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 중 티센이 도장을 의무제출하도록 하여 계약하는 탓에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금도 알지 못한 채로 공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서울반도체 지도감독 부적정 및 티센크루프의 불공정거래 지적

서울반도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게 감서울반도체의 서울반도체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티센크루프에서 가져가는 기성금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지적 

티센크루프는 환노위에 '위험한 업무만을 따로 떼어' 맡긴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비해 티센크루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관련 기사 보기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노동부 2014년 염전노예집단 구출 전인 2011년 염전노예 사건 맡고 제대로 조사 안해

[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 염전노예가 자원봉사자냐, 가족노동이냐

댓글을 달아 주세요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9일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도 도급인에 대해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아 이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상 논란이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도 해석상 논란 없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와 같은 문제는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원청 잘못으로 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1차 도급인도 임금지급 연대책임 부과"

 

▽ 관련 기사보기

[뉴스프리존] 한정애 의원, 임금체불 노동자 신속 구제 가능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