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200714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hwp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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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방점을 찍는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상시적 운영이 일하는 국회의 전제라는 소신이다.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질의하는 상임위원회와 입법과 예산을 구체화하는 소위원회가 정상 운영돼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단장은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추진단이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상시 회의를 정착하는 일이라며 그래야 국민들도 잘 뽑았어’,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일하는 국회가 더욱 절실하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는 국민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라며 연간 계획, 월간 계획에 따라 어느 상임위가 언제, 무엇을 논의할지 예측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당선되며 ‘3선 중진반열에 올랐다. 후보 시절 일하는국회법을 간판 공약으로 내세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중책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주까지 동료 의원 의견 등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초 일하는국회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11

  -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을 맡게 되셨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시켜서 맡았다.(웃음)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20대 국회 때도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시고, 성원해주셨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본다. 민주당은 총선을 임하면서도 21대에선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 전진할 수 있지 않나.

추진단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각각의 위치에서 바라봤던 분들이다. 기업-이용우, 청와대-고민정, 정부-정정순, 국회 사무처-김수흥 의원 등 국회가 작용되지 않은 점을 느끼고 봤던 분들 의견을 많이 담았다. 522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발표한 후 한 주에 약 3번씩, 10여차례 회의를 했다. 스피디하면서도(빠르면서도) 완성도는 높였다고 자평한다.

 ‘8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본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법사위에서 분리하려는데, 실제 국회법이나 헌법, 국회의 검토 과정을 보는 학자 및 법률가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진행하는데 맞지 않다는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중점 가치는?

본회의, 상임위, 소위는 아주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들을 점검하고 잘 진행되는지 정부에 질의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혹은 부족한 것은 제도 개선 요구를 한다. 이런 논의가 쉼 없이일어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현안을 다루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제도로서 불안전성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또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위가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끊임 없이소위가 열려야 한다. 이 두 가지 회의체, 상임위와 소위가 어떻게 하면 상시적으로 열리게 할 것인가에 중점을 뒀다.

 이것과 관련한 발목잡기가 무엇인가. 이젠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이 (회의를) 안 열면 원내대표가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이 져야 한다. 제대로 열지 않는 경우 간사를 교체하고 상임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사실상 탄핵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부분도 설명해달라.

소위원회 개최 요일을 바꿨다(기존 수··). 본회의가 목요일 열린다.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현행법상 상임위 전체회의 때문에) ·화에 부르고 (본회의로 인해) 다시 목요일에 부르면 일을 못하고 국회에 붙들리는 구조다. 효율적이지 않다. 소위를 월·화에 하고 수·목에 (전체회의 때) 장관을 부르게 되면, (목요일의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본회의에 나올 수 있다. 소위와 상임위가 상설화되고 법안 선입선출이 도입되면 패스트트랙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15일 회의에서 세비나 수당 삭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하는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안 한 의원님에 대해서 출결 사안 공개도 하고 경고도 주는데, 악의적으로 계속 회의를 빠지는 경우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의원님들께서 내놓으신 법안들이 많아서 이를 병합 심사할 것인지, 일하는국회법에 포함할 것인지, 이것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전 상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화다. 기존 패스트트랙 역시 최장 330일 걸려 시급한 사안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렇다. 기존안에는 소위에서 위원 과반 이상 요구할 때 표결하라고 했는데 이를 4분의 1 이상으로 조정했다. 4분의 1 이상이 논의할 만큼 했으니 표결을 요청하면 소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표결에 부쳐서 의원 뜻을 봐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다. 국회가 ‘4차 산업혁명아젠다를 다 소화하지 못한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았다.

시대정신이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었는데, 적시에 응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다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응답하는 국회를 말한다.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갖추고 한발 더 나아가는국회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예측 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가 아니라, 연간 계획이 다 짜여 있고, 월간 계획도 다 있어서 어느 상임위는 언제, 무엇을 논의하는지 예상되게 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저는 법사위의 힘이 빠지는 순간 일하는 국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법이 통과돼야 모든 상임위가 정상화된다. 일하는 국회의 첫 발이다. 법사위만 일하면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나. 다 해야 된다. 법사위가 가진 다소 무소불위한 권능처럼 체계·자구 심사한다는 핑계로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 전자 청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지난해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청원이 활성화되는 구조로 바꿨다. 그런데 상임위 청원소위에서 대체로 논의가 잘 안 된다. 고민해볼 방안 중 하나가 청원특별위원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많은 이들로부터 공동 서명까지 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게 왜 필요한지 묻고 소관 위원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국민 요구를 청원 소위에 넘긴 후 묵히는 것은 아니란 문제 의식이다. 청원특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 청원소위가 제대로 운영되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향후 계획은?

추진단의 초선 의원들께서 국회가 이렇게 바쁜 곳인지 몰랐다고 하신다.(웃음) 왜 이렇게 일 안 한다고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설명이다. 토론회 등을 끊임하고 업무량도 너무 많은데 밖에선 왜 그렇게 안 봐주는 걸까, 하는 토로다.

 

 국회의원들이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되는 게 결국은 상임위, 소위, 본회의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회의를 안 하면 욕을 먹는다. 결국 추진단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 회의를 시스템적으로 해놓는 것이다. 일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들도 잘 뽑았어’ ‘우리 지역에서 저 사람을 뽑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생각하시게 될 것이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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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의원 ''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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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최초로 합류한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께서도 토론회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굳은 의지로 토론회 끝까지 내용에 집중해주셨답니다. 21대 국회는 더 열심히,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토론회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이후 가장 처음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데요. 실제 논의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담은 법안의 초안을 설명드리고, 여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의 인사말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임시의정원 출범 이후 1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100년이 시작되는 해인데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을 여는 21대 국회의 시작점에서 개최되는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큰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원내대표에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만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라고 강조하며, 국민들께서 일을 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일을 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해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빠른 결정 속도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들과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정리한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혀주셨는데요. "레일을 잘 깔아야 기차가 잘 갈 수 있다"며 일하는 국회와 관련된 토론회가 레일을 잘 깔기 위한 과정이라고 재미난 이야기도 곁들어주시며 축하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



김상희 부의장님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를 위해 여야가 '일하는 국회'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현재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폐기된 법안을 생각하면 자괴감이 든다며,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다른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자리를 포함해 많은 논의를 이어가달라는 당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제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처음 맡아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핵심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음을 밝히고, 초안이지만 법안을 소개해드리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는 소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회의가 원내대표의 합의에 의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게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예측 가능한 국회 일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거쳐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추진단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답니다. 더 나아가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기념사진도 꽈악 채울 수 있었는데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공부해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첫 번째 발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를 주제로 조응천 의원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그간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과 논의 경과와 대안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시작: 협치와 통합>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웅조 정치행정조사심의관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태인 임시의정원이 탄생한지 101주년이 되는 해로, 21대 국회는 새로운 의정 100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 국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국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협치와 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이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주신 박상철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전종익 교수님, 황호택 전 동아일보 논설주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 좋은 지적들과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 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더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단순히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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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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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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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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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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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국회의장 직속 별도 기구 이관..."원 구성이 관건"

[레이더p] [정치읽기] `일하는 국회`, 법안소위 활성화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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