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200714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민주당 1호 당론 ‘일하는 국회법’ 제출.hwp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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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일선 2020.07.05 1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 일도 많기도 하다만, 하나 빠짐없이 잘해내니 대단한 사람이다. 앞으로 큰 기대해도 될 것 같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따뜻한 응원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유랑악사 2020.07.05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달 나오는 책인지? 복지 선진국에서의 으뜸의 정책이지요.한국의 복지 정책도 북구의 어느나라 못지않는 위치까지 올려주시길

    • BlogIcon 의원실 2020.07.09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한정애 의원의 의정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자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복지 선진국에 한걸음 다가가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3. 김안나 2020.07.16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웃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해 주시고 이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도 딱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의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응원하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지만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이 강서병지역 모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BlogIcon 의원실 2020.07.17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응원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세요~

1()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활동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으로서 추진단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토론회 개최 등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요.

 

상시 국회를 제도화 하기 위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주요 방안을 말씀드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국회 개최

- 상임위원회 중심 - 선입선출 원칙

-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로 충실한 예산심사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 및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 신설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7월 임시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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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6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6월 11일에 개최할 국회 개혁 관련 세미나의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일하는 국회 추진단의 논의 내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의 법안 심사 기능 강화(법안의 완결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 포함)

- 상시 국회 운영 및 휴회기간 지정, 본회의·상임위 일정 국회법에 명시

-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 윤리특위 및 예결위 운영 개선 방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추진단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입법화까지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21대 국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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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후 존재감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28일 당시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징계 논의가 된 적은 없었다. 윤리특위의 임기 종료와 함께 그대로 흐지부지됐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상희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이번에는 반드시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리특위를 단독 상임위로 상설화할지,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상설화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다른 상임위와 병합해 윤리특위를 상설화 할 경우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기능이 폐지된 사법위원회와 병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윤리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둬서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


윤리특위 상설화를 위한 입법안 발의도 활발하다. 민주당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전날 1호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고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국민배심원단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배심원단이 결단을 내리면 윤리특위가 공고를 따르도록 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특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강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외부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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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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