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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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밑빠진 일자리 사업에 ‘혈세 붓기’[세계일보]한정애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실효성없는 일자리 사업에 6,058억원이 증액 배정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윤지희 기자]고용노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00억원 넘게 추가 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2014년도 고용부 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2차년도 예산’이라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편성됐다. 2013년 본예산 대비 6058억원(4.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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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민간 고용 서비스 활성화 사업 도덕적 해이 논란[참세상]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민간 취업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나왔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업체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취업지원 서비스를 했지만, 가사간병인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엔 342억원, 2012년엔 362억원을 민간 취업 지원업체에 지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