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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하는 일본 국회 외무위원회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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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일본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오늘(30)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일본 노동계에서의 문제제기조차도 일본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강제노동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ILO 협약을 비준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노동조합들이 먼저 자료를 취합해 ILO에 문제제기를 했다""이들이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들은 애초에 일본 노동자와 동일한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 못했고, 일본 정부나 민간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는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자를 대량 징발한 것은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의 기대를 충족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와 노조에서 'ILO 협약을 비준했다는 나라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해달라는 일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지금 일본정부가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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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정애 일본 강제징용 문제 첫 제기는 일본 노조일본 정부는 모르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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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또다시 발생한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오후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12월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행동"이라며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라"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는 이어지는 도발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 아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정권이) 길게 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레이더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면 일본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음에도 일본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GSOMIA는 무용지물"이라며 GSOMIA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부석종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드렸다. (향후 대응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멀리서 접근해오는 초계기의 인식과 식별이 가능하니 경고 통지를 날리는데,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하는 경보 통신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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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 규탄"아베 정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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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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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일본의 외교적 공세가 커질 것에 대비해 다른 피해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이 위안부 문제를 공동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어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하고 나섰다""일본 정부는 재단의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은 진정한 사과"라며 "국제적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본은)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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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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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1일 오후 520

장소: 국회 정론관

 

집단적 자위권을 노골화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내용을 보자.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그러나 방금 전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을 내렸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제9조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다. 이는 또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전범국이다. 전범국으로서 과거청산도 하지 않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오히려 전범을 숭상하고, 피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쟁 참여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노담화 무력화, 과거사 미화와 왜곡,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과거 전범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의 잇따른 기도는 동북아의 불안만 가져올 뿐이다. 이런 군사대국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에도 있다. 엄포만 있지 대책은 없고, 말만 있지 행동은 없다.

이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서 무능하고, 대외 외교에서마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발족시킨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인 반면, 우리나라는 정작 NSC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한 채 일본에 그저 우려의 입장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한국 진주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고 구속력 있는 제동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일본의 그간 군사대국화 시도 움직임을 볼 때 일본군의 한반도 파병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국가적 재난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강조한 국가안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힘을 단기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들과도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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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7.01 1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