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감정적 처방보다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 현장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 위기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세계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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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재·부품·장비 특위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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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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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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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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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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