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감정적 처방보다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 현장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 위기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세계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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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재·부품·장비 특위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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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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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의존도를 줄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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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단순한 실수라면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할것"이라면서 "후지TV측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부위원장도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규탄했다.

 

권칠승 위원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21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전망이나 그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두고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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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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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한정애 위원

[뉴시스]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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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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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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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 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략분과, 경제산업통상분과, 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이 완벽한 처방 만들 수 있다""특위는 축소도 과장도 없는 명확한 정보 취합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우익세력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심산으로 강제동원을 핑계 삼아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고 전 세계의 첨단산업을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다각화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 총력을 집중할 것을 국회에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노력과 함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자문위원인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도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외교 갈등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라며 "정치권 분열, 언론을 통한 분열은 이런 상황에서 적"이라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수혁 의원은 "과거 외교관 경험으로서도 정말 어려운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라며 "특정 정당, 정권 차원이 아닌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은 "1910년 강제병합 시도가 있을 때 국민이 모두 하나였다면 그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에 있어서 국민 내부에서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위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위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정신 차려라. 패망한 일본 제국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부품 국산화와 다변화의 속도전을 펼치고 국민과 여야가 하나가 된다면 지금은 100년 전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은 아베가 일으켰지만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나 분석들이 가지각색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 조금 어색하고 겸연쩍은 경우가 있었다""계속 일본의 태도나 발표, 국제사회 흐름 등과 함께 정보나 분석도 계속 버전업이 돼야 한다"며 우선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는 오기형 변호사가 맡았고, 추미애·김진표·송영길 의원과 이수훈 전 주일대사,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문위원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한정애·권칠승·김병기·김병욱·박경미·이수혁·임종성·제윤경·황희 의원과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최근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판한 강창일 의원은 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대일외교를 통해서 축적했던 진행물들이 있고,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겪으신 분들이 특위에 합류했다""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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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정보 분석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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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리야놀자 2019.07.28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o no Japan, 일제 불매. 화이팅!!!!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의정활동 넘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 넘
    중요하고 우리 국민 잘 리딩해주심 넘 중요합니다
    저도 적극 동참 의미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일반 소시민 입장여서 중, 장기 극 일본전략을
    한번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다 아시는 평범한 내용일수도
    있지만 울 국민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참조해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 https://youtu.be/OrC2QuWu3x8
    반드시 승리. 1,200년전 발해. 21C 해동성 KOREA를
    우리 아이/후손들에게 물려 주도록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