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476, 검찰청 169건 중 94.1%159,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4%, 국가정보원 98.1%, 기획재정부 96.6%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법무법인,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상당수 재취업했고, 재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와 고문 등으로 다시 취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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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직자윤리위, 지난 5년간 퇴직 공무원 83% 재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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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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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201005_[한정애 보도자료] 지방 공무원 연간 시간외수당, 4인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의 최대 7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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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이후 환경부가 각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42명을 파견 받았으나 인력 파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파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정애 의원 국감보도자료] 101007-파견 규정지키지 않는 환경부의 파견행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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