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형 복합자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은 중공슬래브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던 변형된 복합자재의 관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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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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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노동안전특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노동안전특위는 이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출범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지난달 20일(수)에 이어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 원인조사 경과와 제도개선을 살피기 위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담당 실 · 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이 발제를 맡아 그간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상 엘리베이터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인화성 물질을 태워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저는 이번 사고가 법을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 핵심임을 지적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역시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이라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맺음말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과 제도를 잘 담아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잘 보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재발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 현장 꼭 만들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