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9.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