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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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李공약 실천 나선다…與한정애, 입법추진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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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직장인들, 尹정부 부자감세로 박탈감…유리지갑 보호할 것"[만났습니다①]한정애 민주당 선대위 월급방위대 위원장"중점 정책지원 고심대상은 다자녀 가구…출생률 높여야""이재명 후보도 공약한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 필요""메가시티, 가처분소득 높일 정책…교통인프라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부자감세 정책이 있었고, ‘우리 세금으로 부자감세를 채우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졌습니다. 이런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해 줄지가 정책 고민의 핵심입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월급방위대의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대표 시절 지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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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포폰 개통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해야"…한정애, 법안 발의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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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국민연금, 위탁운용 책임투자자산 부풀렸다…'ESG 워싱'"[2023 국감]"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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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K바이오 기술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31일(목),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토론회 ○ 일시 : 2023년 8월 31일 (목), 13:30 ~ 15: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최 : 한정애 의원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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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미래세대 의견 더 듣고…탄소중립 기본계획 6개월 늦추자”‘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가뭄ㆍ산불 심각…적응대책 간과 '한번에 큰 손실' 5년 정권 교체기마다 흔들 ‘그림자위원회’ 만들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장관이자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의 청사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후퇴하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늦어진 것 6개월 정도 순연해 제대로 국민들도 이해가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개회사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시행일도 그냥 덮어버리고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의 청사진이 제대로 그려져야할 문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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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주 서울특별시당 "오세훈, 도시철도 축소시 시민 심판 받을 것"[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도시철도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이기에 만일 도시철도를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엄청난 시민적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복지 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도시철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철도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희 의원은 “철도노선 하나가 개통되면 차량 10만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정 구간의 수익성이 아닌 서울시 전체를 보는 교통복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목동선의 경우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확정했던 사안으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부채 2조원의 처리방안이 핵심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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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서울 강서(병) 출마의사 밝혀 - 지역 상관없이 신설되는 '병'선거구로 출마 약속[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서울 강서(병) 출마의사 밝혀 - 지역 상관없이 신설되는 '병'선거구로 출마 약속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8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정애 국회의원(예비후보)은 강서구에 신설되는 강서(병) 선거구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안에 따르면 강서구는 기존 갑, 을 2개 선거구에서 병선거구가 신설되어 3개 선거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초 구민들께 지역에 상관없이 새로운 선거구가 생기면 신설되는 '병' 선거구로 출마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라며 "강서병으로 출마해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며 강서(병) 출마 연유와 총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