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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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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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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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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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 2019.01.19 1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3. 초코쿠키 2019.04.11 1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4. 카일라 2019.04.11 1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힘내세요.
    !

  5. 김서현 2019.04.11 11: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6. 초롱이 2019.04.11 1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7. 이시은 2019.04.11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8. 오로라 2019.04.11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9. 개식용금지 2019.04.12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는 살아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개농장들좀 없에주세요
    한정애의원님 화이팅~

  10. 세계유일개농장폐쇄~ 2019.04.12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한정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11. #전국동물활동가연대 2019.04.14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12. 김숙영 2019.04.14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유경희 2019.04.14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워님 응원합니다

  14. 이애영 2019.04.14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멍뭉이 2019.04.14 15: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여

  16. 초롱이 2019.04.14 15: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7. 써니리 2019.04.14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감사드립니다!!!

  18. 사랑이 2019.04.14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항상 끝까지 응원합니다~힘내십시오~!!

  19. 오로라 2019.04.14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응원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 박향숙 2019.04.15 04: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정말 눈문겹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법이 통과되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천오백반려인과 활동가들은 동물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기억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 고마움을 잊을수있겠습니까?...항상 건강하십시요..♡

  21. 그들에게희망을 2019.04.15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복 받을실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