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 대가리, 김치, 야채 부스러기 등등이 분쇄기를 통과하자 연어 빛깔의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 이 불길해 보이는 주황색 액체가 짬밥(잔반), 개들이 먹는 사료였다.”

 

지난해 한국일보가 주최한 제59회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 수상작 고기로 태어나서’(시대의창)에서 한승태 작가가 묘사한 경기 포천의 한 개농장 풍경이다. 4년간 여러 동물 농장에 일하며 쓴 이 르포에서 한 작가는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 잔반이라 했다. 농장은 식당, 학교, 공공기관, 예식장 등에서 잔반을 수거해 160원씩 음식물 폐기물 수거비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가져온 잔반은 동물들에게 먹여서 처리한다. 잔반은 수거비도 벌게 해주고, 사료비도 절약해주는 일석이조 효자.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상륙 위험이 커지면서 동물에게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오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ASF의 전염경로로 잔반은 물론, 잔반을 재가공한 사료가 지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면 금지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9일 동물보호단체들은 ASF 위험 논란을 계기로 돼지와 개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잔반 혹은 잔반 재가공 사료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소처럼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반추동물에게는 광우병 등을 이유로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사료를 줄 수 없다. 닭과 오리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수분 함량이 14% 이상인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돼지나 개 같은 동물은 예외다. ASF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양돈농가 6,200곳 중 267곳은 지금도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돼지, 개에게 음식물 폐기물을 끓여 먹인다 해도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패할 수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고 질병에도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지난 7ASF 방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돼지농장의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동물의 먹이, 사료로 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법안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걸림돌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15,903톤이다. 이중 매립, 소각 외에 재활용되는 폐기물이 14,262톤에 이른다. 이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43.4%(6,184)이 동물들 먹이나 사료로 가공되는데 쓰인다. 동물들에게 잔반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 매일 6,000t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게 잔반 제공 전면 금지 방안은 떨떠름하다. 직접 먹이로 주는 건 몰라도 사료로 재가공하는 것까지 막긴 어렵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발병 우려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양돈농가가 직접 잔반을 먹이는 것만 금지하는 수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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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돼지열병 주범 잔반, 사료 금지 논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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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음식물 습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호퍼 수선별대 자동선별, 분쇄 가열, 멸균 사료반출 의 순서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외부에서 위탁처리된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찾았다. 해당 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근 시도에서 일평균 436톤의 음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의 따르면 해당 시설은 음폐수 처리로 일평균 35,374Nm3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슬러지 건조열원, 자체 보일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LNG(화석연료) 대체연료로 활용해 연간 약 4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처리공정은 음폐수 반입 드럼스크린 음폐수저장조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안정화조 생활탈황기 제습기 바이오가스 공급 및 이송의 순서로 이뤄진다.

 

<건식 사료화시설>

 

건식 사료화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청라사업소 내 음식물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일평균 약 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약 12톤의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된 건식사료는 주로 사료유통업체에 판매되어, 배합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곡물가 가격에 따라 그 판매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다고 한다.

 

실제 작년의 경우 톤당 3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곡물가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30% 인하된 약 2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덧붙여 이주호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건식사료는 습식보다 가열, 냉각 등 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와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료화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같이 혼합해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 투입 파쇄 및 선별 중간저장조 탈수시설 가열건조기 냉각건조기 분쇄시설 선별기 제품저장조 반출의 순서로 처리된다.

 

이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본 한정애 의원은 현행 음식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방안 등을 두루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금과 같이 말만 자원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화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재자원화라는 관념에 얽매여 자원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방식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처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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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이상돈의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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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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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 업체에서 가열·멸균하고 살모넬라균, 잔류 셀레늄 함량 등의 성분 검사를 거쳐 재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장 등에서는 비위생적인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에게 그대로 먹이고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인근 토지, 하천에 투기하는 등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동물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토양 및 수질오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통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할 각급 지자체와 환경부의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동물학대, 환경오염, 전염병 확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유통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면서 "해당 법안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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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음식물 폐기물, 동물 먹이·사료 원료 사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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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일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나 사료의 원료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9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음식물폐기물 동물사료 사용 금지 나선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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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준 2019.01.19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훌륭한 법안입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3. 초코쿠키 2019.04.11 1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4. 카일라 2019.04.11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힘내세요.
    !

  5. 김서현 2019.04.11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6. 초롱이 2019.04.11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7. 이시은 2019.04.11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8. 오로라 2019.04.1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9. 개식용금지 2019.04.12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는 살아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개농장들좀 없에주세요
    한정애의원님 화이팅~

  10. 세계유일개농장폐쇄~ 2019.04.12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고양이 식용 금지해주세요
    한정애 의원님 감사합니다


  11. #전국동물활동가연대 2019.04.14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12. 김숙영 2019.04.14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3. 유경희 2019.04.14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워님 응원합니다

  14. 이애영 2019.04.14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합니다

  15. 멍뭉이 2019.04.14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응원해여

  16. 초롱이 2019.04.14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7. 써니리 2019.04.14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감사드립니다!!!

  18. 사랑이 2019.04.14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항상 끝까지 응원합니다~힘내십시오~!!

  19. 오로라 2019.04.14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응원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 박향숙 2019.04.15 04: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의원님♡정말 눈문겹게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폐기물법이 통과되면 그 은혜 잊지않겠습니다~~천오백반려인과 활동가들은 동물법안 발의해주신 의원님들 기억하고 있습니다...어떻게 그 고마움을 잊을수있겠습니까?...항상 건강하십시요..♡

  21. 그들에게희망을 2019.04.15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복 받을실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