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최근인 3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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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공사, '화재위험 주의세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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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물류화재 2020.05.15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물류창고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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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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