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 콘크리트슬래브의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일명 중공슬래브) 등과 같은 변형된 복합자재도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건축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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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목)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의 초등학교 부근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보다 2배 이상 초과했으며, 아연의 경우 무려 6.8배나 초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첫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돌 2개를 보여주며 "돌 두개의 색깔은 완전히 다르다, 대체적으로 폐광지역에서 보여지는 돌이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석포제련소 황산제조공정에서 유독가스를 대기 중으로 유출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으며, 이에 경상북도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두 번째로 영풍제련소 김명수 대표이사에게 질의하였습니다. "7월 2일 시료채취 시 토양 시료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염 실태를 파악 할 수 없었고, 이후 토양정밀조사 명령에 대해서 제련소 내에만 실시하겠다는 주장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며 "제대로 된 분석과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영풍제련소 김명수 대표이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안전과 관련하여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세 번째로 수도권 매립지 공사 비리제보 간부 해고와 관련 환경부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서울 강서구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지역의 미세먼지 PM10에 대한 2012년, 2013년, 2014년 측정결과를 보면 24시간평균기준치인 100㎍/㎥를 2013년과 2014년에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약 15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해당지역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방진덮개 및 세륜 시설 미설치 등으로 단속을 실시한 1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윤성규 장관은 "환경부에서 다시 검토하고 조취를 취하겠다" 고 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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