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서병)가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27일 위촉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을 열고 '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를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10'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약속'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해 위촉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약속의 주요 내용은 (비전1)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비전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비전3)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비전4) 고용안전 및 보장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비전5)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다.

 

한정애 후보는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8년 연속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대 국회에서는 4년 연속 여당 간사를 맡아 문재인 정부 주요 노동 정책 추진을 주도해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방지 블라인드 채용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52시간 상한제 실시 법정·대체공휴일 유급휴일화 등이 '한정애표 노동정책'인 것이다.

 

한정애 후보는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라며 "국민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도 한정애 후보를 각각 '친노동·친공공' 후보, '노동존중·생명존중' 후보로 인증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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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한정애 후보,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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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

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맡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 중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산재사망 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노동부가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점도 지적하여 주무부처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였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 공동수급방식의 문제점

티센크루프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 중 '공동수급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므로, 티센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안전조치에 대해 간섭하거나 지적할 수 없음',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장비 등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어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함' 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살펴보고, 원래의 교체공사 계약금에 비해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가 계약한 금액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 중 티센이 도장을 의무제출하도록 하여 계약하는 탓에 설치 및 유지관리업체는 계약금도 알지 못한 채로 공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 서울반도체 지도감독 부적정 및 티센크루프의 불공정거래 지적

서울반도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게 감서울반도체의 서울반도체 문제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안산지청에 역할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티센크루프에서 가져가는 기성금이 타사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고, 공동도급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 티센크루프와 승강기 설치 업체간의 불공정거래 지적 

티센크루프는 환노위에 '위험한 업무만을 따로 떼어' 맡긴 것이 아니라 '승강기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협업을 수행했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니 1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적'이라는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비해 티센크루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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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2018년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한정애 의원이 2013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1로 발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위험유해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에 대한 제한이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내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는 등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이어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는 정부의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 과정에서 한정애 의원은 법안의 발의자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법안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득과 협의에 책임감 있게 임했다. 또한 산안법 통과를 위해 환노위의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해 야당 원내대표,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의 통과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일방적으로 외주화 할 수 없고, 하청 노동자에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게 되어 산업재해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법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안전의 가치를 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민 모두가 함께해주신 법이기에 오늘의 수상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진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 우수 입법으로 선정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120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을 후속 법안으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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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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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에 참석하여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토크콘서트를 통해 노동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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