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말 많은 분들이 논의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 마음과 노력들을 기억하며 논의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8년 12월 19일 - 고용노동소위                   

故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심사 대상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위원들과 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할 내용이 많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 2018년 12월 21일 - 고용노동소위 및 공청회           

21일 소위에서는 오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오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안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여러 부분에 대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2018년 12월 24일 - 고용노동소위                  

24일(월)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날은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소위 직전 참석하여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2018년 12월 26일 - 고용노동소위                  

많은 부분에 대해 논의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한정애의원은 '죄송하다'라는 말만 번복하다, 결국 뜨거운 눈물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어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던 한정애 의원 ...






 ★ 2018년 12월 27일 - 고용노동소위                  

본회의를 앞두고 2018년 마지막 노동소위가 열렸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투명하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 논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마침애 노동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마침내 본회의에서 의결 및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환노위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개정안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살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도 해봅니다.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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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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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험·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붙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변화 민심을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대 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및 위험의 외주화·기간제 사용금지 입법 신속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최저임금 OECD 하위권"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경영대학)는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25개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2011년 한국의 저임금 계층 비율은 25.1%인데, OECD 평균은 18%.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저임금 계층이 많이 발생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80만명이나 된다. 내년에는 313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16.3%에 해당한다. 반면 스웨덴·일본·미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0.2%·2.0%·4.3%.

 

이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률을 높이려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최저임금 수준 사업장은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고, 분란이 생겼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접고용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늘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정규직 사용금지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하청노동자에게 산재 발생이 집중되는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가 노동자의 건강과 산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최소한 생명과 안전을 다루거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는 기간제·용역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노동자라는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양대 노총 "국회가 나서야"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국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업·정부 편만 들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아니라 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를 약속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행 최저임금제로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과 안전업무만큼은 정규직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저임금제와 위험의 외주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위험에 노출된 채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제 개선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정권과 그 부역자인 새누리당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리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장철원 국민의당 노동전문위원·최용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운영위원·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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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최저임금·위험 외주화' 제도개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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