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수)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충북 지역의 환경보전과 생태 건강성 확보를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오염사고 대응예방 등

지역 환경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집행 담당자인 직원들과 여러 소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보전을 위한 많은 고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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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양양군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했다.

 

환노위 더민주 한정애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와 협의 전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파괴, 보호구역 훼손, 법정보호종 위협, 경제성 보고서 조작, 각종 법절차 위반 등의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후 더 큰 갈등과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많은 환경갈등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못한 채 반년이 흘러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간사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업자의 불참 의사만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발생할 수 많은 환경갈등 사안에 있어서 환경청 스스로의 입지와 권한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 앞서서 사회적 갈등사안을 해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는 전제"라며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가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달라""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같은 환경청의 정당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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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국회 환노위 소속 "오색케이블카, 갈등조정협의회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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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지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영산강유역 정회석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과 점검기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에서 유역·지방청별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 시설을 설치하여 미처리하수 무단방류하고 있다하수관거로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철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하수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해 환경부가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하거나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등 근본적인 하수관로 점검 대책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공공하수도시설에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사용량에 대해 슬러지 제거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시 이에 대한 점검사항이 없어 약품사용량이 천차만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슬러지 제거에 사용되는 약품사용량에 대한 점검표 보완등의 환경부의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는 강릉 포스코 옥계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관련해서 윤용철 포스코 엠텍사장에게 페놀유출과련 누출량과 차후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포스코에서는 페놀이 함유된 오염물질 유출량 421일부터 4일간 15.7t이 유출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출을 판단할 수 있는 측정기구가 없었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누출량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누출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에서는 주민과의 상생위하여 단순히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주민건강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등과 함께 전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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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정감사(한강유역환경청 外)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실무자 답변

 

 

2012년도 국정감사(한강유역환경청 외)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실무자 답변/ 이규만 청장(원주지방환경청) 답변

 

 

2012년도 국정감사(한강유역환경청 외)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질의 / 이상팔 청장(한강유역환경청) 답변 / 이재현 청장(영산강유역환경청)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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