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 전세버스 운전사 A씨(54)는 4월 운행 일정을 보고 한숨만 나왔다. 행락철로 인해 하루 16시간 근무에 쉴 틈이 안보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오전 6시 회사에 도착해 1시간 뒤 출근버스 업무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오전 10~11시께부터는 인근 초, 중학교에서 예정된 수학여행 코스를 오후 내내 소화한다. 김씨는 너무 피곤할 때면 차량 트렁크나 운전석에서 1시간 쪽잠을 자곤 했다. 오후 5시부터 퇴근 버스를 모는 그는 회사에 돌아와 차 내부를 청소하고 나면 퇴근은 밤 11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그는 “일이 너무 고됐다. 쉴 틈도 없고 계속해서 버스를 몰다간 사고를 낼 것 같이 두려워 결국 최근 회사를 관뒀다”며 "빡빡한 일정을 강요하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전했다.

■ 버스기사,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근무

시민단체와 버스기사들은 무제한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연장근로를 12시간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은 예외 적용이 가능해 무제한 초과근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버스협의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0~20일 전국 44개 버스사업장을 상대로 장시간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 18분, 1주 61시간 32분, 한 달 260시간 12분에 이른다.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3122시간이 넘는 것으로, 2015년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2228시간을 900시간 넘는 셈이다.

2011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전체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는데도 버스 현장에서는 한 주 21시간 32분의 연장근무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시내버스도 하루 평균 2시간 26분, 민영제로 운영되는 지역 시내버스는 1주 평균 29시간 6분의 초과연장 근무를 하고 있었다.

■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안전법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사고 이후 ‘4시간 운전 30분 휴게’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보장’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이달 11일에도 강원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가 났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 석희원 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내놨으나 운전자 처벌에만 치중했을 뿐 장시간 운전 방지 내용은 물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자 제재 조치는 없다”며 “운수업처럼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종은 근무시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폐기해야 한다. 하루 운행시간을 1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59조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은 “버스기사 인원이 적어 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빠듯한 배차시간 때문에 기사들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실정이다. 또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부 지침이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프랑스 파리 버스기사는 하루에 6시간 40분 일하고 1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는데 우리도 휴게시간, 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운전자수, 차량수 등을 명시한 버스안전제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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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대로 버스 몰다간 사고 낼 것 같아..." 졸음운전 부르는 운수업 초과근무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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