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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8:5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0. 12. 18:04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1. 2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