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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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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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09_[한정애 보도자료] 위조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받아도로를 누비는 운전자들.hwp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약분야도 강화한다. 대형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첨단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고령자 안전 운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보면 우선 과학적·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대책을 수립한다. 경찰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 위험자의 특징, 자살 시도자의 전조(前兆),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를 일상생활 공간에서 신속히 인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체계를 구축하고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할 계획이다.

자살위험에 대한 적극적 개입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살위험군 상담과 위기시 개입하는 전문 인력을 대규모 확충하고 연령집단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실직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대응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보면 우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획·설계 등 공사단계별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한다.

원청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관리 책임장소 확대 고유해·위험 작업 도급 금지, 하청 재해예방까지 지원하도록 원·하청 재해율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 안전인프라 확충, 안전 중시 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위반사항 적발뿐만 아니라 사업장 안전 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는 컨설팅형 감독을 실시하고 기술직 감독관 확충 및 고위험사업장 집중 관리체계 구축한다. 산재다발 분야, 산업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R&D를 추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체험교육장 확충 등 안전교육 혁신에 나선다.

김 의장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통합적인 점검체계를 갖추기로 했고 당은 대책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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