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 통과하기 까지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읍소했던 일을 CBS노컷뉴스에 털어놨다.

 

최근 CBS 노컷V '노브레이크토크'에 출연한 한 의원은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던 지난해 1226일을 회상했다.

 

26일은 이틀 후인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합의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치열하게 가동되던 날이었다.

 

한 의원은 법안소위가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 상황을 하소연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법안 합의 불발에 크게 상심한 탓에 도착 전부터 울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실 안에서 대화 중 이던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던 서영교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을 만났다.

 

서 의원으로부터 홍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다시 발걸음을 의장실로 옮겼다.

 

당시 한국당은 김용균법이 기업 경영을 위협할수 있는 과도한 법이라는 프레임을 짰고,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기업이 다 죽는다'와 같은 강경한 내용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고 있던 한 의원은 의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라며 눈물의 설득을 시작했다.

 

그는 "'발암성 물질을 쓰고 있는 곳', '카드뮴을 사용하는 도급업소' 등 아주 위해하고 유독한, 노동자 수도 전국에 3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곳만 원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나머지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한 의원은 "눈물이 자꾸 나서 설명이 안 되는 바람에 '제 얘기가 못 미더우시면 내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30분만 들어달라'면서 무릎을 꿇었다""들어가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일종의 부탁을 드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이긴 하지만 동료 의원이 무릎을 꿇었음에도 나 원내대표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한 의원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 모두 나한테 그러느냐"는 말만 한 채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느낌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날 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원내대표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당사자들이 다 정리가 된 법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해주셔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물의 호소로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한 의원은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떠올리며 촬영 도중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님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 앞에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야 용균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였다""의장실에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울만큼 다 울고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만나 '우리 맘대로 안 된다'며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고 털어놨다.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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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한정애는 왜 나경원에 무릎꿇고 울었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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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팬입니다 2019.03.18 1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이런분 또 있을까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보고 다시봤습니다.

    국회의원중에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알고도 무시하는 분들이 더 많죠..
    적어도 한정애 의원님은 국민 마음을 어떻게 안아줘야하는지 아는 분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빅 팬이 되었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민감한 법안일수록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타협보다는 상임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정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 이슈와 관련된 법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노동계 출신인 한 의원의 역할도 커졌다. 특히 여야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을 다루면서도 사안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타협에 맡기기 보다는 상임위로 가져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 민주당은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했지만 일부 강성파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한 의원은 내용을 담당 상임위에 맡겨달라며 의원들을 설득해냈다. 한 의원의 노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최대 이슈였다.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쳤다. 국회는 법안 논의 당시 정부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전부개정안을 8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논의하며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때 원내대표 간의 정치적 타결로 처리될 뻔한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합의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처리를 호소하려고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자 김 씨의 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하며 울먹이다 끝내 오열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직접 찾아가 지도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한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계 출신 인사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후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재입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근무제 등의 굵직한 노동 관련 사안들을 처리해냈다. 한 의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8월 개각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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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김용균법] 28년간 잠자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깨우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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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지난 3월 통과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감정노동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한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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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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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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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1228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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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한주홍 기자 =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26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말 꿈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김씨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원래 나라가 해야 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다"며 "우리 용균이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용균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 김용균씨를 향해 "용균아 다음에 엄마가 너에게 갈 때는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것 같아"며 "아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엄마 조금이라도 봐 줘"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김씨는 "너무 행복하다. 국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와락 안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된 일"이라고 공을 돌렸다.

 

김씨는 "법이 시행되는 게 중요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이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씨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던 한정애 의원을 향해서는 "마음이 많이 전해졌다. 많이 의지하고 있다. 고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만 개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함께 이 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머니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많이 걱정해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통과시켰다"며 "아드님의 죽음을 저희가 헛되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절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김용균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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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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