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

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

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언급하며, 연고지 중심의 인사와 퇴직자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브로커 조사 정보 교류 강화 필요, 중소기업 NCS활용의 문제점 지적 

한정애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직원 단속 강화와 함께, 산재브로커 범죄 등에 연루된 직원과 브로커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산재브로커와 같은 노무사의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노무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중소기업 NCS활용 컨설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밝히며, 실제 수요에 맞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대화 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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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181026_[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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