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하였음이 드러났다.


181026_[보도자료]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전산시스템 오작동 알고도 방치.hwp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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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81008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삼성화재 독점 운영하게 해.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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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며 매해 가입 인원만 25만여 명으로 현재 누적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의무보험이기도 해서 특히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금이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누적 기준으로 상해보험 가입 건수는 125만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1186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여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 지분 5%를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삼성화재가 외국인근로자 보험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이기에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컨소시엄에 함께하던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탈퇴했고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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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1조원 규모 외국인 보험 삼성화재가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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