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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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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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총누적액 1조원 규모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 계약을 맺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점유율이 2015년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78%에서 95%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전용 보험사업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년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하는데, 삼성화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찰 과정에서 매번 60%라는 `쿼터`를 보장받다가 2015년에는 점유율 78%를 확보했고, 2016년과 2017년 입찰 때는 점유율 95%로 수직 상승했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연간 25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이며 매해 가입 인원만 25만여 명으로 현재 누적액이 총 1조원에 달한다.

이는 의무보험이기도 해서 특히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된 보험금이 보험사 수익으로 전액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누적 기준으로 상해보험 가입 건수는 125만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건수는 1186건에 지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공적인 성격의 보험이지만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여서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사실상 전속계약을 맺어 온 이유를 설명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공정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보험은 2006년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8월 현대해상과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을 중도 탈퇴하면서 한화 지분 5%를 제외하고는 삼성화재가 독점적 지위를 회복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가 단독 입찰제안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도입 당시 삼성화재가 외국인근로자 보험 시스템을 설계한 주체이기에 주도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도 "컨소시엄에 함께하던 다른 보험사들이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아 탈퇴했고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삼성화재 시장점유율이 증폭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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