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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다자녀 가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를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하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한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5. 14:31

16일(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에 함께 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기준, 전 금융권의 20%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16. 14:18

한정애의원은 22일(월) 박창순 위원장 외 고도제한 추진 동회장분들과 김포공한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강서구와 민간 추진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항공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23.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