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기초적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 준비기간에 사실상 실업 상태로 방치되는데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제출되는 한정애 안은 고용보험 대상자를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까지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프리랜서 노동자와 신산업 발전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22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특고 직종이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설계사 일명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직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사 등이 대상이다. 다음달초부터 특고 지위를 인정받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 기사 등도 혜택이 예상된다.

 

당정 간 원활한 협의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입법에서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특고 직종 외 프리랜서 노동자 등까지 포함할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자영업자는 이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 근로자들은 사업주와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전액 부담하는 탓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 자영업자 소득을 특정하기 까다로워 적정 수준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 분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코로나19 국면에 정부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하루빨리 고용보험 혜택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머니투데이] 국회'고용보험' 열차 출발'특고+a', 자영업은 '아직'


관련 기사 보기

[아주경제정치권 기본소득 논쟁 속 고용보험에 힘 실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고용보험법)’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520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일(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181107_[보도자료]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hwp

181106_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81106_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아시아타임즈=권진안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 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교수(서울시립대)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학교)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kja@asiatime.co.kr



▽ 기사 원문보기

[아시아타임즈]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되나?

 

▽ 관련 기사보기

[경기일보] 한정애 의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위한 토론회 주최

[아시아타임즈]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위한 토론회 주최

[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위한 토론회 주최

[스카이데일리] 한정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켜야피력

[나눔일보] 한정애 의원, 예술인 미생위한 토론회 주최, 처우개선 시급

[연합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위한 토론회

[연합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위한 토론회

[연합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위한 토론회

[뉴스1] 예술인들 생계걱정 덜까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 급물살

[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많은 예술인의 삶이 불안정 하다"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예술인 미생위한 토론회 주최

[매일노동뉴스] 정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

[스카이데일리] ‘시대의 거울예술인 처우개선 시급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예술인 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 7 5() 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



※ 10일(화)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180705_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토론회 자료집.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8.07.05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