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나섰다는 점이다. 야당은 예비비 집행조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예비비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야당은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대통령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해 예비비 사용 절차를 위배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환노위는 관련 책임자 징계를 요구를 두고서 여야간 논란을 벌이다, 야당 단독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이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시정요구였지만 실제 예결위 결산안에서는 징계요구가 빠졌다. 7일 확인한 예결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사라지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만 담겨 있다.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난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론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예결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외에도 다른 부서 예비비 집행 문제도 함께 다루다보니 수위가 조절된 것 같다"면서 "교육부장관 등이 예비비를 홍보비에 집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재발방지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징계요구 등은) 정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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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회 파행 불러왔던 고용노동부 징계요구결국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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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5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 안건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사진)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나절 만에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환노위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홍 위원장이 야당 단독으로 승인안을 처리했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한 첫 사례다. 이에 발끈한 새누리당은 환노위뿐 아니라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맞섰다.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이날 오전 열린 야당 환노위원 회동에서는 더민주 한정애 의원 등은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새누리당의 방식에 오히려 저희가 사과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야당 단독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당 지도부 설득으로 홍 위원장이 나서서 유감을 표명해 상황을 마무리지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한때 홍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정진석 원내대표가 홍 위원장 유감 표명을 수용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와 특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전달해 결산 심의 일정이 재개될 수 있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보이콧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7월 마지막 주로 예정된 추경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3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제3차 민생점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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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여야, 환노위서 충돌 .. 국회 한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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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환노위국회 파행, 반나절만에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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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은 14일(목) 환노위 폐회 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애초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한 야3당은 새누리당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여 시정요구와 더불어 2016년 예비비로도 5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는 것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는 '어떤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비 심의를 예결위로 이관하자'고 돌연 입장을 번복하였고, 부득이하게 야3당의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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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4일(목)에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징계 및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과거 예비비가 사용되었던 상황과 이번 사례 비교하며 징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올해 사용된 홍보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 아래 영상은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니 재생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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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 이른바 노동4에 대한 홍보비로 지난해 6299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538700만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예산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부처별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편 법안의 처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비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분야 예산의 74% 6299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 849400만원 중 844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한 예산 중 70% 가 넘는 금액을 노동4법 홍보비로 쓴 것이다.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분야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노사협력 및 홍보활동 등을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으로는 TV, 라디오 등 45개 방송 매체 광고비로 394500만원, 51개 일간지 지면광고로 10600만원, KTX 등에 대한 옥외광고로 23000만원, 네이버 등 41개사에 대한 온라인 광고 2400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 용도는 노동개혁의 필요성, 효과, 신속한 입법 처리 홍보로 명시돼 있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는 538700만원의 예비비를 홍보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홍보비로 사용한 예비비 538700만원은 당초 본예산인 31700만원보다도 많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라 사전에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노동4법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노동개혁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으로 정책홍보 예산의 성격상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2015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부터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비 중 일부는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내리기도 전에 주요 일간지 등 신문과 TV 광고비용으로 이미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차로 배정받은 예비비 139000만원은 323일 고용노동부가 요구하고, 42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 배정됐다. 하지만 이 중 117976만원은 신문 및 TV 광고는 예비비에 대한 대통령이 예비비 승인을 하기 전인 319일부터 31일 사이에 이미 지출됐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예비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등 예비비 사용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4법 홍보비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한 일이냐이렇게 국가 예산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홍보비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예결위 전문위원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노동개혁법 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사용된 동 예비비가 국가재정법등에 따른 예비비 편성 요건에 적합한 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 집행 시 국가재정법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관련 내용을 담은 노동4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여당의 4·13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 법안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노동4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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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동4' 홍보비로 629900만원 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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