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1021_[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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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송수행기관인 목포지청은 2016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김씨의 임금체불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김씨가 과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가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담당 검사 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듯 염전에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면서 폭행에 시달리던 김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염전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했던 목포지청은 2014년 구로경찰서가 68명의 염전노예중 한명인 김씨를 구출하자 그제서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피해자로 확정해 염전 사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 의원은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11년 목포지청의 이같은 무책임한 조치는 연고지 우선주의를 고려하는 노동부 공무원 발령 기준의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가족 밖에 없는데, 염전노동자가 가족 노동이냐, 자원봉사자냐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기본업무인 근로감독관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연고지 우선 발령은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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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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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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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12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동학대 ‘사회적 살인’ 방지위한 법제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의 많이 공분하고 계신다.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염전노예사건 연루 공직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징계있어야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경찰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또다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 지역의 경찰관 15명에 대해 간단한 서면경고만 내렸다고 한다. 수많은 이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했는데도 그 책임이 있는 경찰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가 고작이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신상필벌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징계 규정을 강화해 책임을 회피한 공직자들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라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공식기념곡 지정을 미루며 보수단체의 색깔공세를 부추기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5.18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홍원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보수단체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노래에 대해 심지어 종북몰이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여야의원 162명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낸 바 있다. 전국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입법부와 지방의회가 한 목소리로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만 국론분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색깔공세와 이념갈등을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작 정부다.

정부는 여론수렴 운운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 없이 기념곡으로 지정하라. 또한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보수단체도 근거 없는 색깔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폄훼하고, 5월의 영령과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능멸하는 어떠한 시도와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라인 교체하고 국방개혁에 즉각 나서라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리고, 군사기밀이 무방비로 털리는 초유의 사태 발생했다.

서울 상공과 청와대까지 무인기가 접근했지만 국방장관은 열흘이나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수거한 북한 무인기를 정밀분석 하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군사기밀까지 해킹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강화에만 힘쓸 것이 아리나 기본부터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오늘은 또 어떤 안보공백이 일어날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영공 경계실패에 이어, 허술한 군사기밀 관리, 보고의 누락과 지연까지 한마디로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국의 대응은 허술한 것도 모자라 한심한 수준이다.

조직과 수장의 보호를 위해 첨단 정찰장비와 시설을 공개하는 국방부나, 무능하다 못해 뻔뻔하기까지 한 국방부의 문제를 방치하는 대통령, 모두 국가안보의 위기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즉시 강도높은 국방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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