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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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질의(10월 19일)한정애의원은 19일(금) 국정감사에서 지방노동청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염전노예·부산엘시티 담당 노동부공무원 처신 부적절한정애의원은 10월 18일(목) 지방노동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염전노예와 부산엘시티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지적하며, 노동부에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 채용절차공정화법 야당 협조 촉구, 안전관리·작업환경측정 점검 철저해야야당의 채용비리 지적에 환노위를 통과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차 부품회사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노동자 사망 사건과 시안화중독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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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염전강제노동 방치한 노동부, 연고주의 폐지해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국정감사자료 결과,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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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과거 염전노예 제대로 조사 안해"[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주지방노동청과 목포지청이 임금체불과 강제근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2014년 '신안군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전까지는 염전노동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염전노예 문제 해결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0년 넘게 ‘염전노예’ 피해자로 있다가 2014년에 경찰에 의해 구출됐던 김모씨는 목포지청의 감독 소홀과 소속 감독관들의 직무 유기로 들어 2015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지청이 2011년 완도경찰서로부터 김씨를 인계받아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내사종결하고 염전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노동력 착취와 폭행에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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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울산,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4월 12일 오전 11시 0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동학대 ‘사회적 살인’ 방지위한 법제도 강화에 나설 것이다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에 시민들의 많이 공분하고 계신다.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찰의 항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땅의 어른들이,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염전노예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