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월)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연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는 휴가로 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우선해서 노동환경과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 같이 범죄 현장이나 화재 구급현장 등지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민 형사상 피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에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하게 가입율이 높음을 지적하며 운영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선 선거사무원에겐 3만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원, 실비 2만원 등 일당 7만원을 지급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26년간 제자리걸음임을 지적하고, 선거사무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 국정감사] 공무원 연가 돈이 아닌 쉼으로 보장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공무원책임보험 적극행정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 한정애TV


[2020 국정감사]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및 고용 · 산재보험 당연 적용토록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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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지 1년이 안 된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1년 차에는 최대 12,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국회톡톡을 통해 만들어졌다면서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돼 있다. 이 경우 1년 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 차에는 연차 휴가를 3일만 쓸 수 있다. 사실상 이듬해 휴가를 당겨쓰는 격이어서 신입사원이나 새로 이직한 근로자의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로 1년 미만 반복 근로자가 많다면서 이 근로자들은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연간 15일 연차 휴가를 쓸 수 없어 제대로 휴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에서의 휴가 개념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휴식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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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오늘의 법안]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12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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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보 2017.05.02 1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이 통과 되었는지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원실 2017.05.02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본 법안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Z7U0X1B1B8A1V8R2J2X4Y7T2C4P2